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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청년 마약 심각성

사회 이슈

by BetheBestnews 2023. 4. 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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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마약 문제가 하루가 지날 수 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새로운 마약 시장으로 전락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10~30대의 청소년,청년층의 비율이 대폭 상승한것으로 알려져

현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마약이란 

양귀비 - 아편, 코카인, 코데인, 모르핀, 헤로인, 메타돈, 펜타닐, 크로코딜, 하이드로모르피놀 등으로

마약류 에 속하는 물질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으로

정의된 물질을 통틀어 마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순간적인 높은 쾌락일 것이다 일반적인 인식도 그러하다

 

일반인이 아닌 중증 환자들의 경우 극한의 통증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 하에 마약을 투여 받는데,

 

통증의 강도가 강할수록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떨어지고 진통 효과만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유명하다

특히나 일정 이상의 극한의 통증에 있어서

마약은 통증을 덜어줄 거의 유일한 수단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마약의 부작용이고 나발이고 마약 없이는 온전한 의식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

 

애초에 이런 사람들의 몸 상태는 마약의 부작용 따위는

아무런 상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져있는 상태다

즉 조금이라도 편하게 죽어가기 위해 마약을 복용한다는 것

그리고 마약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마약 의존인들의 경우

가성 통증으로 내원하여 마약을 맞거나

 

혹은 맞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만 봐도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마약은 극한의 쾌락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 맞다

 

 

마약의 위험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마약을 복용하면 뇌세포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몸과 정신이 망가지며,

마약이 주는 행복감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마약에 손을 대면 처음에는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지만, 계속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점점 효과가 떨어지며,

복용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게 되므로 끊임없이 복용하게 된다

 

"한 번만 해 봐야지!" 했다가 중독되는 것이 마약이다

혹시 흡연자이거나 흡연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담배라는 것은 한 번 입에 댄 순간 끊기가 정말 어렵다는것에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마약은 그 담배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독성이 심각하고 끊는것도 매우 어렵다

 

각성제와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매우 높으며,

마약 복용을 중단하면 극심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작을 안하는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 마약 청정국 공식적인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에서의 마약의 유통 및 사용은

극히 일부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청정국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현재에 와서는 청정국이라는 얘기도 옛말이다

 

  UN은 사회문제가 심각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10만 명당 20명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마약사범 검거수가 20건이 넘으면 마약 확산이 급증할 위협이 있다고 보는

‘마약류 범죄계수’라는 학술적 용어 또한 존재한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5천만 명이라 가정할 시 마약사범은 1만 명 이하로 억제돼야 안전하다

그러나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6,153명으로 이미 그 기준을 뛰어넘은 지 오래이며

더이상 청정국은 옛말이 되었다

 

근본적인 문제

 마약 관리 업무의 비효율성 
현재 마약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 부처 없이 다양한 정부 기관과 하청에 분산된 상태이기에 효율적이지 않다

단순 단속 업무만 해도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정원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10대를 위한 예방교육은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교육 사업은 법률상 민간재단인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맡겨져 있다

기관들끼리 유연하게 협업하긴커녕 정보 공유조차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마약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점점 커져가는 마약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선마약 문제만 단독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 역시 DEA(미국 마약단속국)처럼 한국에도 ‘마약청’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마약 문제를 전적으로 관리 할 기관이 생기면 수사·처벌·재활 등의 관리가 통합돼

원스톱으로 기능하므로 마약 단속 및 예방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마약사범의 재활치료이다      


우리 사회는 마약을 단속하고 마약사범을 처벌할 뿐,

실질적인 재활치료와 교화 과정에는 다소 소흘하다

 

재활치료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 중독자들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것이 마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고

미래에 나아감에 있어 사회 치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마약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결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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